황교안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 발언 논란

與 “현행법·ILO 협약 모두 위반…극우 포퓰리즘적 발언” 지적 / 野 “분열조장·전근대적 사고” / 전문가 “세금 원천징수 당해” / 黃 “임금 기준 검토 취지” 해명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가 19일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임금을 차등화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법적 강제를 통해 낮추겠다는 것으로, 반시장적 발상이자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 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논란이 일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 발언은 현행법과 ILO 협약도 모두 어긋나는데 법제화가 된다면 자유무역협정(FTA)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ILO 협약을 보면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앞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절망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황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터 공부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한국당의 편협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무지한 인권은 망신이지 자랑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생투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부산 기초의원과 호프 미팅을 위해 중구 남포동 한 점포로 향하던 중 한국당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항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관계 오류이자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똑같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 세금은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세금은 같은데 임금이 다르게 계산된다면 이런 나라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일본인이 추가분을 받아 조선인에 비해 임금이 더 많았던 일제시대식 임금계산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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