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30년 제조업 4강·국민소득 4만달러로”… 관건은 민간 투자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방안 제시 / 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 3대 신산업에 R&D 자금 8조원 지원 / 100대 소재·부품 등엔 매년 1조씩 투자 / ‘마중물’로 민간 180조 투자 유도 계획 /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확대 / 성윤모 “10년 뒤 한국제조업 비전 그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정부가 활력을 잃은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8조원가량을 지원하고 100대 소재, 부품 등에는 매년 1조원씩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두 배 이상 늘려 한국을 세계 4대 수출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만들어 제조업 전략 이행 여부와 개선 상황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혁신 성장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의 혁신 중심으로 전환 △국내투자 지원대책 강화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4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의 근간 제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안산 동양피스톤에서 스마트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를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3대 핵심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0년까지 정부가 3대 신산업 R&D 자금 8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18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양피스톤을 방문해 회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기존 제조업은 체질 개선에 나선다. 100대 핵심소재, 부품, 장비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하게 된다. 사업과 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 중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해 기업, 연구, 교육 시설을 한데 모은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신산업 R&D, 설비 투자, 전통 산업구조 재편 등에서는 투자와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수요를 선도하고 대규모 실증(R&D 과제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일)을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내놓은 전략은 향후 10년 뒤 한국 제조업이 이뤄내야 할 혁신, 바꿔야 할 산업 구조가 어떤 모습일까 비전을 그려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비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만들고, 노동생산성은 지금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우중·김달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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