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현실 얘기한 것"… 논란 커지는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

“외국인 기여한거 없어…똑같은 임금 수준 공정치 않아”/ 민주당·평화당 “시대착오적 발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습니다. 세금을 낸 것도 없고,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지급하자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으로 논란을 키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은데 그러나 그게 형평에 맞지 않은 차별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다. 이분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국민의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 주는 것이다”고 내국인·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은 현행법과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ILO 협약에서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이진복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말’에 대한 취지를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거기 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아마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황 대표의 ‘내국인·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 발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외국인 혐오 조장’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민생투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부산 기초의원과 호프미팅을 위해 중구 남포동의 한 점포로 향하던 중 한국당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부산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 있었던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취지의 내용이라서 참석자들도 문제로 삼지 않았다”며 “현실 법과 어긋난 발언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업 상속 관련 내용에 관심 있었지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큰 관심 사안이 아니었다.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숙식을 받는 부분 등을 포함하면 내국인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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