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반부패협의회 주재…신종 탈세 근절 방안 등 논의

올해 처음 열리는 반부패 정책협의회…이번이 네 번째 주재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방안 논의

靑 "총괄적인 진행 과정 점검하는 성격…부처별 과제 점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다가 복원됐으며 1년에 두 차례, 반기별로 진행된다.

2017년 9월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18일, 11월20일까지 총 세 번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며, 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1차 회의에서는 갑질·방산비리 반부패정책 등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의 로드맵을 도출했고 3차 회의에서는 생활적폐 8대 이행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개월간의 부패와 비리 관련 사회 현안들에 대해 점검하고 부처별로 핵심 과제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그간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탈세하는 행위는 반칙과 부패의 대표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지난 5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부당한 혜택 축소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적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신종 역외탈세 유형까지 등장하면서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개발 특허기술을 해외 법인으로 무상 유출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의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그간의 추진 과정들을 공유하고, 각 부처별 과제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부패 관련 현안에 대한 과제를 정해 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1~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도 여전히 반부패 작업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서 총괄적인 진행 과정들을 점검해 나가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언급됐던 요양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방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안 등 그간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반부패 정책협의회 위원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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