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첫 제안… 日 “수용 못해”
외교부는 19일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지원)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를 출연할 기업들로는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이 지원된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 국내 기업과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게 아니어서,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외교력 부족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반응을 미리 알고도 이 같은 제안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설익은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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