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민주 "묘안" 한국 "日과 조율했어야"

바른미래 "대법원 판결 취지 못 살려" 평화 "적극 해결 계기 찾길"

정부,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9.6.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동환 기자 = 여야는 19일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할 묘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공식 입장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청구권 협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다 풀 수 없는 한일 과거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본 당국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방안이 나올 수는 있는데 외교부가 혼자 발표하기보다는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위해 일본 측과 긴밀한 신뢰를 토대로 한 협상을 통해 공동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방적인 방안은 일본이 거부할 수 있다"며 "그리되면 갈등을 중재할 수 없기에 시간이 걸려도 한일 간 무릎을 맞대고 사전조율을 해서 공동안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유연한 대처라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운 방안"이라며 "얼어버린 한일관계 상황에서 정부의 조급함과 초조함만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확률이 사실상 낮다고 해서 우리 기업을 지렛대로 배상금을 함께 내자고 제안한 것은 자칫 일본이 자행한 범죄 행위의 부당함을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도(正道)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로 보이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좋다"면서도 "중재를 요청한 상황에서 일본이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계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논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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