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배와 관련한 안전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뉴욕타임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부정부패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기자]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간 10일 서울발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 관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강한 처벌 조항 등을 채택했지만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지난해 2주간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트럭을 비밀리에 감시한 결과, 21대의 트럭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항구 주변에서 화물을 추가로 적재한 이후 중량측정을 받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검사 여객선 수명 연한을 엄격히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원 훈련 등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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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외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5G 장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잇따라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5G 파트너로 핀란드 노키아를 선정했고, 덴마크 최대 이통사 TDC도 12년간 거래해 온 화웨이 대신 에릭손을 5G망 구축 협력업체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유플러스 측은 장비사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플러스 측은 "소프트뱅크는 미국 이동통신사 인수합병 문제가 걸려 있어 거액을 투자해 교체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비용과 고객 통신 두절 등을 무릅쓰고 5G 장비 등을 교체할 이통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 여름 걱정이 큰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내놨는데 오늘(11일) 공청회가 있죠?
[기자]
'누진제 개편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 모두 3가지입니다.
공청회를 마치면 '누진제 개편 TF'는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사전 조사에서는 3번째 방안인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아무래도 우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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