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팽팽'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靑 "규정상 불가능" 진화 나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약산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를 보면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를 기록했다.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9.9%로 집계됐다.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17.5%였다.

지난 4월12일 조사에서 찬성이 49.9%, 반대가 32.6%였던 것과 비교할 때 찬성은 7.3%포인트 줄었고, 반대 여론은 7.3%포인트 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중도층, 호남, 충청, 부산·경남, 경인, 20대, 30대, 40대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 대구·경북, 서울, 60대 이상에서 반대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무당층과 50대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해방 후 북한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즉각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한국당 일부 인사들도 김원봉을 그린 영화 등에 호응한 적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이후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해방 후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에 대해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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