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 상승시 고용 규모 최대 0.79% 감소 추정"…취약 분야에 영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빠른 최저임금 인상, 취약 분야 고용 감소"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고용 규모가 최대 0.7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최근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 규모는 0.65~0.79%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교수는 시간당 임금을 500원 단위로 구분해 임금구간을 설정한 후 각 임금구간 내의 근로자 수가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

강 교수는 ‘집군 추정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는 고용노동부의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활용됐다.

강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에서 5000원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0%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1~4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2.18%, 5~29명 사업장은 1% 고용 규모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형 사업장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299명 사업장의 경우는 0.42%,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0.98%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 도소매업이 1.47%, 음식숙박업이 0.23%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5세 이상이,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18~29세는 12%, 30~54세는 0.59%, 55~70세는 1.74%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 1.89%, 초대졸이 0.72%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0.21%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지난해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황 교수는 “낮은 임금과 고용 부진과의 상관성, 경기변동의 집단 간 이질적 영향 등을 통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경기여건이 좋을 때의 최저임금 인상은 의도한 효과를 상당히 보여주지만, 경기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의 인상은 상대적으로 좋은 영향이 작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지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도·소매, 음식·숙박, 시설관리, 영세 제조업 등 취약한 분야 고용을 감소시키는 데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취약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부담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해 고용투자가 유지되는 것도 숙제”라며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고용노동정책과 임금정책 신산업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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