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2020년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되면 투쟁..지원책 필요"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기자간담회 "새 최저임금위에 최저인금 적용 규모별 차등화 권고안 의결 요구키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는 30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후 1년 반동안 344개의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 일자리를 줄이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와 각종 통계,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한목소리로 꼽고 있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은 '눈가리고 아옹식'의 대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소상공인 상황은 IMF 때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또다시 급격한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소상공인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현 구조에서 대기업 노조들만 혜택을 보는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이 선행돼야한다"며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가 확충하는 공공일자리 인력을 소상공인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연합회 부회장은 "30일 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의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합적인 생존 대책 건의안을 의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를 향해선 "수많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경안 등 소상공인 현안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소홀히 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에 반하는 정책과 정치인을 심판하고, 뚜렷하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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