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격 인상 반복?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저항 직면할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또 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터져나오는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의 선두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를 날렸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저임금 부작용, 정부가 공식 인정한 셈"
최승재 회장은 먼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에서 일자리와 근로시간 모두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업종 고용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후 1년 반동안 344개의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 일자리를 줄이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대책들은 결국 ‘아랫돌 빼어 윗돌괴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이었다는 것이 현재의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29 집회 때 빗속에서도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저력을 보여줬다"며 "올해도 2주년 기념식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행사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 일자리로 소상공인에 인력지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올해 취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권고안 의결'과 '소상공인 생존대책 건의'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가 여태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않았다. 올해에도 몇 퍼센트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권순종 부회장은 "정부가 차후에도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에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쪽 사용자위원들과도 지난해부터 교감이 있어왔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만이라도, 고용보험 등을 안 들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해주거나, 고용보험을 든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정부가 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소상공인에 적용해 ‘취약·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인력지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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