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만 감소…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없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 이의진 인턴 기자] [the300]"고용 있는 자영업자, 1년새 4만3000명↑…전체 자영업자 감소세, 2002년부터"

지난 1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폐점정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1인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한 자영업자 수는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 이사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문은영 워라밸리서치 소장,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인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8만700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일하는 무급가족도 9000명 줄었다. 반면 이 기간 고용 있는 자영업자는 4만3000명 증가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이 크다고 김 이사장은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나 내수부진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같은 경향은 17년여간 지속된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2002년 9월 이후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012년 4~12월에만 잠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11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된다고 강조했다. 취업자가 더디게 느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 관계가 적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소급 적용돼서 과거 취업자 증가세가 꺾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골목상권 붕괴, 경기 하강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 평가를 두고 발제하는 분들이 ‘C+’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한다면 그 정도도 못 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분명히 노동존중사회를 만든다고 했고 노동계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다”며 “‘그래도 다를 거다’는 믿음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게 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김유선 이사장도 “최저임금 만원은 대선 때 합의사항”며 “2020년, 2022년 등 시기별 차이는 있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인상폭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며 “2021년까지 할 건지, 2022년까지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희 교수는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지 않았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나 비정규직 축소도 갑자기 될 것이라고 생각 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줬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총과 이용득·김경협·어기구·한정애 의원실이 주최했다.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이원광 기자

이원광 , 이의진 인턴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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