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경제성장률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 0.41%p↑"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이 0.4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이 '경제동향&이슈 5월호'에 발표한 '산업별/근무형태별 고용변동과 거시변수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런 분석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2000∼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 실질임금 상승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실질 이자율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은 0.4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눠서 보면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4%포인트,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61%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합니다.

실질경제성장률을 제외하고 실질임금 상승률 등 다른 변수의 변동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시변수의 움직임이 비임금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좁혀 분석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오를 경우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보다 실물경기변동에 더 민감히 반응하는 데다 실질임금이 오를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질임금 상승률과 임금근로자 증가율 사이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실질임금 상승은 비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소득을 하락시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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