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오늘 최종 발표…성범죄 재수사 어려울 듯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수사권고에 이르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습니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데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개 쟁점 중 약물에 의한 장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씨 친필 문건 외에 남성들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A·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핵심 쟁점은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 경우 10년 넘게 끌어온 '장자연 미스터리' 해결은 이번에도 현실적, 법리적 한계에 막혀 미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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