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MRI 돌리는 3차 병원…가는 장벽 낮아져 쏠림 심화

의원협회, 문재인케어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비중 크게 떨어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일차의료의 붕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일차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비용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약 3만1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며 '지난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32.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소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일차의료의 붕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정부는 문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자신했으나 지금껏 이룬 일이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하고, '일차의료는 국민들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근간이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 수준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3차로 가는 장벽이 없어져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MRI는 휴일에도 돌린다고 한다. 교수들도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고혈압, 당뇨환자의 6개월, 1년 처방이 증가하고, 환자를 방치하는 등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케어가 국민에게 뭔가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의료체계) 근간 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주치의제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만성질환 주치의젱 대해 공식 입장은 반대다. 힘들어서 생존방식으로 채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좋지 않다.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고려하겠지만 조건을 걸고 수용하는 단체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 김성원 고문은 '의료전달체계 와해에 문케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받았어도 현재의 붕괴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급한 환자를 예전에는 전원 부탁해도 가능했지만 쏠림 현상으로 지금은 2-3달 뒤로 전환이 가능해 대기해야 한다. 진료비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중증환자, 케어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가 전혀 케어 받지 못하고, 진료 받아야 할 환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케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축소한 뒤 시행해야 했지만 성급히 시행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민섭 학술 부회장은 '최근 은평에 800병상의 의료기관이 오픈했다. 그런데 개원 1개월만에 외래가 1일 3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동네의원은 하루 60~70명 보는데, 일차의료 살리기라고 하는데 근처 개원가는 초토화될 것'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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