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규제 점검

[앵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비용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건데요 감사원이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49곳의 주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규제가 있는지 점검에 착수합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입니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강원랜드,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49곳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비용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지를 집중 살펴보게 됩니다.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 장벽을 세우거나 특혜를 주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독점적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해서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 조직 내에서 상대적 약자인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처우는 공정한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이 투입돼 30일간 진행합니다.

26개 기관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을 진행하되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가 이뤄집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겠으며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정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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