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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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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9곳의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9개 기관으로 감사원은 45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30일간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공공기관이 우월적인 권한과 지위를 악용해 민간업체에 비용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입찰이나 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 장벽을 세우거나 특혜를 주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와 조직 내에서 상대적 약자인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문책하겠으며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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