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빈손으로 광주行…5·18 특별법 처리 무산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4월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5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5ㆍ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여야 4당 지도부는 17일 광주를 찾는다. 여야는 계속된 국회 공전 사태로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물론 5ㆍ18 폄훼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징계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광주를 찾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ㆍ손학규 바른미래당ㆍ정동영 민주평화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제39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전야제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대전을 찾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다만 황 대표는 18일 오전 열리는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참석 의지를 밝혔다.

기념일 전날까지도 여야는 5ㆍ18 폄훼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파행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요구"라면서 "민주당은 5ㆍ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5ㆍ18 폄훼 발언 논란 3명의 의원들은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윤리특위 산하 자문심사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빚으면서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문위 '의견없음'으로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5ㆍ18 기념일 이전 징계는 무산됐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시점에서)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관심이 5ㆍ18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냐"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 자체가 5ㆍ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이 약속한 5ㆍ18 기념일 이전 특별법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2일 선거제 개혁ㆍ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동 합의문에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특별법은 5ㆍ18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담고있다. 하지만 여야는 4월국회 파행 사태에 이어 5월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조사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5ㆍ18 유공자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황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5ㆍ18 진상규명이나 모욕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전제가 있어야 진실로 보이는 것"이라면서 "보수의 전사로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언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의 중심에 5ㆍ18 민주화운동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문민정부는 5ㆍ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