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관세 표적서 제외될 듯

일본·EU 등에 대한 결정은 180일 유예...“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앞으로 6개월 가량 진행될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 부과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면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상무부가 제출한 자동차·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해왔고, 오는 18일까지 이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기간 동안 EU, 일본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기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면서 승용차의 경우 기존 2.5%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수입으로 인해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간이다. 자동차와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미국의 혁신 역량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며 “미국이 보유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이 지체되기 때문에 혁신이 약화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국가안보가 훼손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 EU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이미 매듭지었다.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 고율 관세는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지렛대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CNBC방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관리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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