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천 등 15개 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추진

국토부 하천정책자문단 2차 회의

범람·안전 반영 세부기준도 마련

"홍수대응·하천환경 개선에 도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연내에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하천정책자문단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국가하천으로 추진되는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등이다.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우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광주 서구) 등도 포함됐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비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투자 한계 때문에 정비가 미흡해 울산(2016년), 청주(2017년) 등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이와함께 자문회의에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세부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15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환경개선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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