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서 첫 개최…'혁신적 포용국가' 논의

4시간여 토론후 '2019~2023 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가닥 잡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16일 오후 세종에서 열린다. 2012년 회의 신설 이후 청와대가 아닌 세종에서 열리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 및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4시간여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년간 국정성과와 재정운용을 평가하는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방향이 논의된다. △재정운용방향 △사람투자 및 사회안전망 △재정혁신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재정운용방향' 세션에선 홍 부총리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사람투자' 세션에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투자 방향과 정부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성과관리 방안이 모색된다.

이어 '사회안전망' 세션에선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재정혁신' 세션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의 중요성을 고려, 별도의 아젠다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12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설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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