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 "공익위원 이달 위촉… 최저임금 심의 차질 없을 것"

"선임 과정 전문성·중립성 방점"

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사퇴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에 대한 후임자 인선을 이달 내 마무리 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중순 공익위원들이 임서정 고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현재 공익위원 후보자들의 의사 타진과 검토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해 5월 말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들의 정부 편향성 논란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안 받는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발표는 현행 결정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 예산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8월 말 예산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논의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정근거 등을 설명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상태라 당장 집중단속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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