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대신 합리성 따지기 시작한 최저임금
사실 두 사안은 현 정부들어 준비없이 질러댄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경제현실이나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약실천에 얽매여 속전속결로 시행했다. 시행하자마자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폐업 같은 강력한 지진을 유발하더니 초기 지진에 버금가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번 금이 간 시장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버스 분규처럼 때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방치하다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심의 기준까지 주무른 공익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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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해 공익위원안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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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아우성이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한 미숙련공과 자영업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다. 청년은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다급해진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민간 근로자의 임금을 대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
그래도 효과가 미심쩍자 뒤늦게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이원화방안을 내놨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받았다.
정부 예산, 최저임금과 연계…심의 더 못 미뤄
대신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하겠다"고 말했다. '정권 코드형'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다. 현 정부 첫해에 위촉한 공익위원의 활동에 대한 반성이 엿보인다.
경제현실과 고용지표, 최저임금 심의 기준 활용
정부의 이런 노력이 향후 심의 과정에 먹힐지는 미지수다. 노사간 샅바싸움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지어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노사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노동계는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경영계는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시장 친화적 사인을 보내느냐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간 손 놓고 있다 "지자체 소관" 떠넘기기
고용부는 "7월부터 특례에서 제외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51개소로 이 가운데 85.3%는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선버스나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은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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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의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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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금현실화 등 노사정 합의…이제와서 "주52시간제와 관련 없다"
1년 전에 정부가 이미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요금현실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파업은 주52시간제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합의서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버스 요금 책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떠넘긴다.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원을 충원할 경우 인건비(월 최대 100만원)와 임금보전비(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정책을 버스업계에 적용했을 뿐이다. 버스 노조는 결국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버스 사태가 노사분규가 아니라 노정갈등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대학도 비상…연말 입시 사정 대란 발생할 가능성
"제도 시행한 뒤에야 해법 찾으니 혼란 발생"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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