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관세,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정부, 13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13일 “아직까지 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이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를 갖추고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 등을 종합 점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10일 0시 이후 중국에서 들어오는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높였다. 미중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9~10일 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 차관은 우선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대해 “지난 10일 이후 중국을 출발한 상품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는 만큼 아직까지 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 통상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둔화 및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교역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변동성에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재부상했다”며 “향후 미중 간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협상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4,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우리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금융시장의 안정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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