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폭 하향 시사…"수용가능 적정선 찾아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이재원 기자, 이지윤 기자] [the300]이재용과 만남 등 친재벌 논란에는 "경제는 경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폭의 하향을 시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과 만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는 경제"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2년에 걸쳐 (인상폭이) 꽤 가팔랐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도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년 동안 16.4%,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며 국내 경제가 부담을 받은 만큼, 두 자릿 수 인상폭은 적정선이 아니라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미안하다", "대책을 강화하겠다" 수준의 언급을 해온 것에 비해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했던 것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온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로 가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될 때, 동시에 이뤄졌어야 할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대책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했던 점을 지적했다. 정책의 정교한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의 급여는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며 "노동과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부작용 조차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접촉하는 등,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나"고 맞섰다.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게 혁신성장"이라며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을 부분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분야다. 벤처붐도 크게 일으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한편으론 더 좋은 일자리 만드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양극화 문제가 여전한 것에 대해서는 "아픔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증가폭은 월 평균 15만명선에서 20만명으로 상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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