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정상화 협력" 원칙론만

공익위원 8명 사퇴 표명 속 경영-노동계, 운영방안 논의
"국민 체감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강화할 것"

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서울 정동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최저임금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는 지난 3월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렸다. 최저임금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발표 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특히 공익위원 8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정에서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위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때 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앞서 지난 1월 고용부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까지 발의하며 국회 통과를 기다렸지만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사실상 현행 체계대로 심의를 시작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가능한 한 현장방문 확대, 집담회를 공청회로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 추진일정 등은 추후 연구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이 잡히면 노·사·공익위원들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밀고당기기를 하게 된다.

류장수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사의를 철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기존 시스템대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정리할 게 있다"며 "9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내 결론을 도출, 8월 5일 차기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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