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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 시작…"국민 의견수렴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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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해 2019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오늘(8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5월 무렵 운영위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짭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노동부의 요청으로 지난 3월 말 시작됐으나 최저임금위가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위원들은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가능한 한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집담회를 공청회로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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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류장수 위원장은 내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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