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84% "韓경제 위기직면"…53%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 文정부 출범 2년 설문조사 ◆

국내 경제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3%로 정부 목표치(2.6~2.7%)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단행하고, 노동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돼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53%는 올해 성장률을 2.0~2.3%로, 22%는 2.4~2.5% 수준으로 각각 전망했다.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점친 응답자도 24%에 달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99%)가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2.7%로 봤다. 올해 성장률을 정부 목표치로 본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1%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없었다.

전기 대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0.3%로 떨어진 직후인 지난달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전문가 중 대부분은 이 같은 정부 인식이 안이하다고 본 셈이다.

성장률 둔화 원인(복수 응답 가능)으로 상당수 응답자가 '산업경쟁력 구조적 약화'(60.8%)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경기 순환적 요인'(30.9%),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요인'(24.7%) 등을 꼽았다. 이처럼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정부의 민간 활력 대책 미흡'(57.7%)이 성장률 둔화에 한몫했다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적했다.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소득주도성장'(2%)과 '정부의 정책 실패'(1%), '노동정책'(1%) 등을 지목한 전문가도 있었다. 응답자 중 27.8%는 최근 성장률 둔화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27.8%)이라고 보기도 했다.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 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94.8%가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자가 43.8%, '해외 창업·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저변 확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6.3%였다.

문재인정부가 올해 들어 고용 회복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이 우선 과제라고 뽑은 전문가는 4%에 불과했다. '노동자·일자리 매칭 시스템 강화'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를 뽑은 전문가도 각각 1명 있었다.

전문가 중 75.3%가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62.9%였으며, 이어 '법인세 감면'(35.1%), '재정 투입을 통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지원'(24.7%) 순이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조선·해운 산업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4%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한계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자도 29%에 달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고용과 지역경제를 유지해야 한다'(1%),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고용과 지역경제를 유지해야 한다'(16%)고 답한 전문가는 적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10.9% 올랐다. 2년 동안 무려 29.1% 상승한 것인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 현 정부는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 효과를 노렸지만, 역효과만 커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0~3% 미만'(30%), '3~7% 미만'(14%) 순이었다.

한 전문가는 "급격한 노동비용 인상은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 악화를 가져온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임금 상승 억제, 현금복지 전면 중단 등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응답자 중 42%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40%는 '연내 1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내 1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도 11%에 달해 아직 기준금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한쪽에 치우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우·윤진호 기자

문재인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절벽'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70%에 가까운 응답자(68%)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폭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육박했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에 달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0%에 그쳤다.

당장 완화가 필요한 규제로는 응답자의 42%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거래세는 보유세의 두 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0.4%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1%보다 낮고 순위로는 19위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한 전문가도 21%에 달했다. 대표적인 금융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각각 17%와 6%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일괄적인 지역규제 철퇴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7%, 전매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5%로 조사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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