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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5개월 전 합의 '휴짓조각'…"선거제-공수처 바꿔치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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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어렵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불과 다섯 달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당시 합의문은 이제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국회에서도 어제(28일) 여기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등을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이후 연동형은커녕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냈습니다.

다른 당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고 결국 패스트트랙의 발단이 됐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정의당) : 비례대표 증대, 확대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의원 정수 10% 범위 내의 확대를 논의해서 합의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도 가세한 비판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토라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당은 당시 합의문에는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이 연계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법과 선거제를 연계해 밀어붙이고 있어서 육탄저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합의 정신을 되살리자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로 감정까지 격해진 상황, 휴짓조각이 된 합의가 복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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