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예산 두 배로 늘었지만 … 저감 효과 ‘글쎄’

1조645억 중 63.5%가 도로·수송부문 / 실태조사 안해… ‘성적’ 올리는데 한계

24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미세먼지 예산은 단숨에 두 배로 불어났다. 미세먼지 본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넘게 편성됐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1조원 이상 얹어졌다. 예산이 두 배로 늘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까. 정부는 ‘그렇다’는 쪽에 기대를 걸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 소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규모 1조645억원 가운데 6763억원(63.5%)이 도로·수송부문에 편성됐다. 그중 약 절반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에 쓰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2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배출량을 1만100t 줄일 계획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7000t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된다면 ‘2014년 대비 2022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35.8% 저감’이라는 정부 목표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쯤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감축량은 배출량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감축량은 정부 추산에 못미칠 공산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경유차를 줄이는 만큼 신규 경유차 진입을 제한해야 장기적으로 더 이상 노후경유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금은 단순히 노후차를 폐차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월에 나온다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서울 종로구 인왕산로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우리가 모르는 배출량이 많다는 것도 함정이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는 “최근 사업장 배출량 조작에서 보듯 측정장비를 달고, 제도를 갖춰도 실제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드론 같은 첨단기술도 좋지만 꼼꼼한 배출실태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숨은 배출원을 찾거나 기초연구에 들어가는 예산도 부족하다. 현재 본예산과 추경안 모두 자동차와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아는 문제’만 풀어서는 ‘성적’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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