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기본소득, 불안정한 삶의 새로운 해결 방안될 것”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편적복지·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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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경기연구원은 24일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는 한편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했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2017년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만24세 청년 전원에게 연 100만원 지급)의 경우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 실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Δ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Δ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Δ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자격 여부 심사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과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수급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다”며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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