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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반대하겠다" 오신환 반격에 뒤집어진 여야 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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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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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도 최종합의안이 추인된 걸 고려할 것”(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제 오신환 의원 결정에 달려있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게 달렸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3일 이후 ‘오신환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5000만의 눈이 오신환에게 쏠려있다”고 비유하는 의원도 있을 정도다.

오 의원이 ‘핵심변수’로 떠오른 건 그가 소속된 사개특위 구성 때문이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ㆍ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오 의원이 소속된 사개특위에서는 위원 18명(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권은희ㆍ오신환 의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지정이 되지 않는 구조다. 공수처법이 무산될 경우 선거법 등 함께 처리하기로 한 법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오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평소 소신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 깊은 생각에 무겁고 고민스러운 시간이었다”는 부연을 덧붙였다. 그가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추인된 당의 입장에 정면 반기를 드는 건 부담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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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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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3일) 4시간에 걸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오 의원에게서도 이같은 고민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사개특위에서 어떤 입장을 낼 건가

A : 고민 중이다. 기본적으로 수사ㆍ기소권 분리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다. 평소 가졌던 소신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Q : 지금은 일단 반대하는 건가.

A : 당론이 채택된 게 아니고 ‘당의 입장’이라는 건데, 이렇게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 소신을 저버리면서까지 입장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Q : 사개특위 가서도 그럴 건가.

A : 그렇다. 마찬가지다.


Q : 만약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당론’이 됐다면?

A : (공수처의) 부분기소권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론으로 채택되면 따르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당론 채택이 된 건 아니지 않나.


Q : 김관영 원내대표와 얘기해 볼 건가.

A : 고민이다.


Q :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국회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 얘기까지 나오는데.

A :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내 의견은 (얘기했던) 그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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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찬 회동에 참여한 오신환 의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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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당곡초ㆍ중ㆍ고를 졸업한 서울 관악구 토박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한 뒤 배우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6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을 받아 서울시 의원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국회에는 지난 2015년 4ㆍ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되며 입성했다. 관악을은 오 의원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27년간 아성을 지켜온 곳이었다. 이후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의 험지에서 연승하자 ‘차세대 보수’로 급부상했다.

바른미래당 창당 후에는 보수 색채가 다소 옅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른정당 출신임에도 당 사무총장을 맡아 국민의당 출신이 주축이 된 현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포함된 점 등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사개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무게감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영익ㆍ임성빈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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