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추경]文정부 3년째 추경.. 미세먼지·경기대응에 6.7조 푼다

정부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 국무회의 의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2000억원 배정

선제적 경기대응·민생경제 4조5000억원 긴급지원

"추경 집행시 GDP 0.1%p 상향 효과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미세먼지·민생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총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경제를 지원한다. 나랏돈을 풀어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 국내외 경기침체 위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추경의 총 편성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경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 대치상태인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돼 추경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000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면서 “경기 측면에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0.1%포인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2015년부터 5년 연속,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으로 추경이 사실상 연례 행사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악화에 따라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의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특히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도 발행할 예정이어서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도 나온다.

반면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9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더 늘렸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추경에서 3000억원이 배정된 5G 상용화 지원, 8대 선도산업 육성 등 신산업 촉진 사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미흡하고, 1조5000억원이 배정된 고용·사회안전망 사업은 복지 성격이 짙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대응 추경 타이밍 자체는 괜찮지만 4조5000억원의 대부분은 복지나 사회안전망이고 정부 자체사업은 많지 않다”면서 “미세먼지라는 특수 상황 대응과 GDP 성장률 0.1%포인트를 끌어올리려면 10조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2009~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