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오 의원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공수처 설치안 등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됐다.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이상인 최소 11명의 동의가 나와야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바른미래당 위원 2명 중 1명이라도 이탈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25일까지 올리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키지 패스트트랙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선거제 개편안인) 연동형 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제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으로서 당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다음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 글 전문.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깊은 생각에 무겁고 고민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4. 24.

국회의원 오신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