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vs 로스쿨’ 끝모를 정원 전쟁… 문제는 밥그릇

사건은 줄고 변호사 늘면서 시장 위축 탓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협은 유사 직역 통폐합 없이는 변호사 증원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법무부에 밝혔고,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합격자수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충돌하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로스쿨 학생들은 2012년 1회 87.2%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7회) 49.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른 만큼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가 그동안 시험 응시자의 75%가 아닌 25개 대학의 한 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을 합격자수로 고정했는데 재수, 삼수 등 응시자가 계속 늘어나 생긴 문제다. 게다가 5회 이상 탈락했을 경우 응시 자격이 제한되기도 해 ‘변시 낭인’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단은 이날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의 75%로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변협은 “법조계는 변호사수가 급증하면서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을 통폐합하지 않고 변호사수가 늘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전체 소송 대리 사건수가 2015년 2060만여건에서 2017년 1806만여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변호사수는 2015년 2만 531명에서 올해 4월 기준 2만 6034명으로 계속 늘어 법률시장이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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