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막판 교섭 후 파업여부 결정"

'법인분리 후폭풍'…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노조 "당장 파업은 없다… 회사와 교섭할 것"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 두고 노사갈등

노조 "승계해야" VS 회사 "불가능"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GM이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GM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표 속에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은 한국GM 노조는 회사와 막판 집중 교섭을 벌인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GM 노조는 23일,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6%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총원 2,067명 중 1,891명이 참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인원은 1,707명이며 반대는 177명, 무효 7명에 그쳐 찬성률 82.6%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날 한국GM 노조 조합원도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GM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회사와의 집중 교섭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집중 교섭을 했음에도 진전된 안이 없고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하면 쟁의행위 대책위를 통해 파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은 '한국GM 법인분리'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12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분리를 강행했다. 한국GM에서 차량 연구개발과 디자인 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한국GM의 법인분리로 새로 탄생한 신설법인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GMTCK)'이다. 한국GM 소속 직원 3,000여 명이 이곳으로 옮겨갔다.

현재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로 옮겨간 직원들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이다.

노조는 "한국GM과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이 동일한 만큼 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도 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에 고용과 근로조건이 승계되면 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한 승계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직원은 법인분리 전과 업무내용, 근무지가 동일하며 소속된 노동조합 형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 133개 조항 중 70여개를 수정 삭제하고 징계해고 요건을 강화했다"며 "고용불안 조성과 노조활동 방해 등을 내포한 단체협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GM 관계자는 "애초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은 승계한다고 했지만 단체협약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러한 입장은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고 반박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인분리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문제가 빚어진 것이다.

노조는 회사와 집중교섭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쟁의 방식을 결정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 이미 쟁의행위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태"라며 "쟁의행위대책위를 통해 쟁의 방식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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