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자산 팔아 빚갚겠다더니…"국영기업 지분 못팔겠다" 배짱

'유럽의 문제아' 이탈리아가 국가 자산을 매각해 부채 일부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부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일 보유 자산을 매각해 공공기관을 민영화함으로써 올해 170억유로(약 21조7839억원)를 충당하고 다음해인 2020년 55억유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매각 준비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2%에 달해 그리스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두 번째로 높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4%에서 2.04%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 따라 GDP 대비 부채를 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을 이끄는 오성운동의 대표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가 최근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나 국영기업 지분을 팔아넘기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도 이탈리아 자산 매각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무부 관계자들도 올해 안에 매각 계약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직 이탈리아 재무부 고위 관료인 파브리조 파가니는 "그만한 액수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며 "(국영 자산을 매각하는) 민영화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행정적인 준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2019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직 이탈리아 재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로렌초 코도그노는 "170억유로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국가 주요 자산을 모두 대량 처분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영회사인 오토스트레이드 퍼 이탈리아에서 건설한 제노아 다리가 지난해 8월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도 악재다. 오성운동은 이 사고가 공공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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