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EU와 합의 170억 유로 규모 국유자산 매각 지지부진

의회 예산위원회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계획 달성 어려워"

【로마=AP/뉴시스】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올해말까지 170억 유로 규모의 공공자산을 매각하기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합의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이탈리아 의회에서 마테오 살비니(오른쪽) 부총리와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가 손을 마주치는 모습. 2019.04.22.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올해말까지 170억 유로(약 21조8155억원) 규모의 국유자산을 매각하기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합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탈리아 공공부채 감축 노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공공자산 민영화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파브리지오 파가니 전 이탈리아 재무부 관리는 "올해말까지 어떤 형태가 됐든 관계 없이 공공자산 매각 합의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파가니 전 관리는 "민영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의지도 중요하고 행정적인 준비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19년 4월에 들어섰다"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의회 예산 위원회는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 계획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탈리아 정부는 공기업인 전력회사 에넬의 지분 23.6%를 확보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석유업체 에니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방위산업체 레오나르도, 우정사업체 포스테 이탈리아네 지분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보유한 국영기업 주식들을 모두 합치면 200억 유로가 넘는다.

연립정부의 한 축인 오성운동을 이끄는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나 국영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8월14일 발생한 북부 제노바 고속도로 모란디 다리 붕괴 사고 이후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39명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이 다리를 관리하는 민영기업 '아우토스트라데 페르 이탈리아'가 통행료로 많은 수익을 냈지만 회사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로렌조 코도뇨 전 재무부 관리는 "그들(연립정부)은 대규모 공공자산을 매각할 의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국가 중 그리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GDP의 130%가 넘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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