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조 '파업권' 놓고 입법전쟁.."노동권 보장" vs "경제 악화"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서 인사말하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실,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서 추경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6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노동조합의 파업할 권리를 넓게 인정해야할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제한 폭을 두어야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입법 전쟁이 불붙고 있다.

보수 야당에선 "파업권이 남발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대체인력 허용 등 무력화 법안을 도입하고 나섰지만 여권 및 노동계에선 파업권을 충분히 보장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쟁의행위를 입법권을 통해 약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에서 파업권을 고스란히 인정할 경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르노삼성에서 부분 파업이 반년째 지속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한국GM도 노사간 갈등으로 인해 노조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에선 파업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기업할 권리'도 보장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업중인 사업장에 대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 의원은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조업중단과 생산차질, 경영상황이 열악한 수많은 협력업체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신보라 의원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면해줄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가해 행위를 한 임직원과 법인이 모두 처벌되는 양벌규정의 현행 노조법을 완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현행 노조법의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데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mtkht@yna.co.kr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노조할 권리를 막는다"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맞불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비준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ILO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준비도 활발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노사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ILO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 △대체인력 투입 규제 등이 담겼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해고자 및 실업자, 기업 임원 등의 노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법을 지난해 12월 내놓았다. 한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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