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 연장않기로...대이란 '최대의 압박' 일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5월 2일(현지시간)로 끝나는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석유수출 제로(0)를 목표로 대이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른 조치다.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인정했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미국이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포함한 5개국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더는 면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다만 수입을 서서히 줄일 추가 시간을 줄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다만 이번 결정이 유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공급국들의 약속을 통한 충격 상쇄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수입금지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8개국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나머지 5개국 중에서 중국과 인도가 최대 수입국이다.

한국 정부는 제재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8일에 걸쳐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산 석유 수출 제로에 대한 의지가 완강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후 이란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 8월 7일에는 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가했다.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는 석유수입 제로를 통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2단계 제재 조치에 해당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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