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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레이더P] `막말` 논란에 징계를 결정한 한국당과 바른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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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구성원들의 '막말 논란'으로 곤란을 겪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은 지난 2월 '5.18 폄훼 발언'과 '세월호 막말'이 논란이 됐고, 바른미래당은 이언주 의원의 손학규 대표를 향한 '지질하다' 발언에 내홍을 겪었다. 두 당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수습에 나섰는데...

매일경제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따뜻한 동행!’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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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징계 칼, 그러나

19일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공청회 발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과 16일 SNS 글로 '세월호 막말' 논란의 당사자가 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상태가 되면서 김 의원이 갖고 있는 최고위원 자격은 '궐위(직위가 빈 상태)'가 됐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고위원직 박탈이라는 해석과 당원권 정지 기간 이후 지도부 복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갖고 있는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김 의원이) 최고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논란

당에서는 4·3 보궐선거 이후 '5·18 폄훼 발언' 징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나오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과거를 마주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처벌보다는 오히려 격려에 가깝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내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가 '가벼운 조치는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역 최고위원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는 점에서 당원권 정지는 가벼운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제명' 조치와는 달리,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에서 결정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가진 김 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선 효과가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현재 징계 조치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지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 세간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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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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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신경무' 이언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4·3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창원에서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지질하다"고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지난 5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 의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8일 "다른 결과가 나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심)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19일 이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에 열리는 21대 총선에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시민단체활동에 전념할 것이냐, 보수 제1야당과 함께할 것이냐 등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당장 결정하진 못했다"고 했다.


위협받는 손학규 리더십

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은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당이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징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당이 더 어수선한 상황이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인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려는 이 의원을 당직자가 막아서자, 이 의원이 '수장이 누구냐'며 따지는 모습은 현재 이 의원을 둘러싼 당내 상황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19일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 의원은 앞으로 열릴 의원총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공간에 앉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당내 논의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당 원내지도부에서 추진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또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도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 의원의 징계 확정 이후에도 당내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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