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담당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추진

중앙-지방 교류 3건에 6명 불과.. 제도개선 통한 시스템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가 현재 단 3건에 불과한 재난담당공무원의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확대에 나선다. 자치단체 재난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다만 중앙과 지방의 이동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일대일로 매칭하는 수준에 그쳐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담당 공무원의 중앙-지방 인사교류 확대 방침을 세우고 지방근무 수요 조사에 나섰다"며 "자치단체 인사담당 국·과장들에게 중앙근무 수요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6월 경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난담당 인력의 중앙-지방 인사교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 본지 보도(2019년 4월 16일 25면 참조) 이후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사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앙-지방 교류는 단 3건, 총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구광역시 안전관리과장직에 행안부 4급 서기관이 파견돼있고 대구광역시 5급 사무관이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와 제주도도 각각 5급 사무관 1명씩을 행안부에 파견했고 행안부도 각 도에 5급 사무관을 파견했다.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직원들은 총 588명이다. 2018년 기준 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인력은 17개 광역 시·도 789명, 228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2634명으로 총 3423명이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중앙-지방 인력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난발생 빈도 때문이다.

예컨대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복지 수요가 자치단체에 항상 존재해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익힐 수 있다. 반면 재난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들은 평소 재난관리 예방에 힘쏟을 수는 있지만 재난이 실재 발생할 경우 대응·복구 과정에서 자체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앙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재난을 두루 경험할 수 있어 밀도있는 경험축적이 가능하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 시스템 재난 대응 위한 노력을 하고 싶어도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국가공무원들은 재난대응의 최전선인 자치단체에서 국가재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앙에 돌아간 후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활용해 효과적인 정책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 확대방안도 중앙-지방 간 일대일 매칭을 늘려나가는 현행 방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직급과 보직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교류가 가능하다.

행안부 재난본부 관계자는 "중앙-지방 간 교류가 정례화 돼 있다고 하기엔 폭이 넓지 않다"며 "중앙을 경험한 분들이 시·도 재난안전실장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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