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만들어줘"…충북도의회 4년 전 갈등 재현

한국당, 현행 5명→4명 이상으로 구성 요건 완화 요구

민주당 “소수당 인원 변동 때마다 조례 바꿀건가”

충북도의회.© News1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여·야 갈등을 방지하고 협치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충북도의회 교섭단체가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다수당 시절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불만을 토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교섭단체’로 사실상 의회 운영을 좌우하면서 조례 제정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14년 10월이다.

당시 31석 중 10석의 소수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한국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 등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014년 7월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3개월 넘게 연찬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을 통해 관철시킨 것이 교섭단체 구성이었다.

도의회는 새정치연합 3명, 새누리당 4명 발의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그리고 해당 조례에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임 등을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양당이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의정활동에 있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도민 행복·충북발전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재 다수당·소수당 위치만 바뀌었을 뿐 교섭단체와 의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32석 중 민주당 27석, 한국당 4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조례 규정에 따라 현재 충북도의회 교섭단체는 민주당 1곳 뿐이다.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현실에 한국당 의원은 최근 다시 불만을 터트렸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이 17일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2019.4.17 © 뉴스1

한국당 박우양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체 교섭단체는 왜 있나. 교섭단체 하나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본회의 진행을 맡은 심기보 부의장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했다”고 설명한 부분에 발끈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일언반구도 없다”며 “(의회 운영을)협의하려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혼자 다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있지도 않은 교섭단체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소수당도)교섭단체를 만들어 서로 협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심 부의장은 “좋은 의견을 주셨다. 한국당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의장단·운영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며 상황을 마무리 했다.

현재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에서 ‘전체 의원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4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박우양 의원은 “국회는 300명 중 6.7%인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 요구가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는 조례 개정안 발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심기보 부의장은 “개인적으로는 소수당도 배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한국당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영주 운영위원장은 “소수당 인원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동안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만큼 동료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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