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사업용 차량의 비중은 전체 등록 차량의 6.5%에 불과했으나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 비중은 19.6%에 달했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졸음운전이 사업용 차량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의 경우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 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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