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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7월 초 자사고 재지정...갈등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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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이 논란 끝에 결국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측은 여전히 부당한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 당국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아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역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량평가는 22점이 줄었고, 평가자가 임의로 점수를 주는 정성평가와 혼합평가는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이 종전 5점에서 12점으로 절대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평가를 앞두고 13개 자사고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까다로운 감사를 받았고 10개 안팎의 규정 위반이 나왔습니다.

[김시용 / 중동고등학교장 (지난 1일) : 교직 생활하면서 저렇게 강력한 강도 높은 종합감사는 처음입니다.]

[조영관 / 동성고 교장 (지난 1일) :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당한 것을 저희가 그냥 수용해서 그냥 받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적입니까? 학생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학부모협의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 없었다는 것 등 행정처리 미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적사항마다 해당 교사는 물론 교감, 교장 등이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2~3점씩 깎이면 12점 감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자사고 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더라도 감점만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김종필 / 중앙고등학교 교장 (지난 1일) :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교묘하게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다 탈락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너네 알아서 해라. 당신들 공약이나 지키자는 얘기 아녜요. 그게 교육입니까, 정치지.]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평가지표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서울에 자사고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면 그것이 전국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안을 따라서 충실히 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13개 자사고 모두 마감시한인 지난 5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7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 교장들의 우려대로 대거 재지정 탈락이 현실화될 경우 결과에 불복하는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올해 내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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