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놓고 극한 대치…한국당 "광화문으로"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면서 이번 주말 장외집회까지 선언한 상태인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 (음성대역) :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습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인사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때부터 이미선 재판관 임명 기정사실화 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의 서약서'라는 정치공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어제(18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내일이죠.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권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집회를 위해서 전국 당원 총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일 저희가 아마 광화문으로 예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고 확정이 됐나요. 네,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외투쟁을 내일 하는…장외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두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관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정리를 한 번 해보죠.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 추천 재판관은 3명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오늘 두 사람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서 3명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 중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또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대로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여성 재판관 3명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두고도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은 진보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5일) :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가진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인선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역할과 성품 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덮고, 모두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자신들의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민주 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임명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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