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서해 최북단 백령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놓고 시의원·학부모 갈등

백령도 방문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장 등 교육위원 4명은 지난 17∼18일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백령초·북포초·백령중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 사항을 청취.

김강래 교육위원장은 "백령도의 학교 현안을 파악하고 교육여건을 직접 확인할 기회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1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교육청, 5월 1일부터 17일까지 도 소관의 '2018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한 달간의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회계 및 재정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도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재무전문가 등 10명을 검사위원으로 임명.

이들 검사위원은 도와 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

▲ 부산시의회 시민 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기장군청에서 기장군의회와 공동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시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토론회에는 주민,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제점, 조성 현황, 전망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

토론회를 기획한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관광을 주제로 한 도시개발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군·구의회 의원 20여 명은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그 날의 아픔을 함께하며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재난방지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

▲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제정을 놓고 해당 시의원들과 학부모 단체간 갈등을 겪는 데 대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해법을 찾아라"고 촉구.

고호근·천기옥·윤정록·안수일·김종섭 한국당 시의원 5명은 지난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의회는 연일 시끄러웠다"며 "청소년의회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과 대립으로 고성이 오갔다"며 이같이 밝혀.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17일 울산 남부소방서에서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저 역시 국가직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신분만 국가직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지휘 체계 일원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

한국당은 지난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왔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향후 선거운동과 선거문화에 미칠 악영향과 파장을 고려해볼 때 유감스럽다"고 밝혀.

▲ 무소속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지난 15일 원전해체연구소 울산·부산 설립 계획이 확정되자 환영한다고 밝혀.

강 의원은 "그동안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울주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왔다"며 "특히 국회에서 연구소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울산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

▲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18일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비장애인들도 행복한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 아래 장애인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4대 장애인 정책을 울산시에 제안.

4대 정책은 탈 시설-자립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이다.

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연합뉴스]

▲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도의회는 이공휘(천안4) 의원이 '충청남도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혀.

조례안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연구개발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활용 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 의원은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을 통해 고가 장비의 중복 구매를 막고 고가의 첨단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신제품 개발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세종시 드론 산업 육성 조례 관련 간담회 [세종시의회 제공=연합뉴스]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에 앞서 세종시청·기업체·교육기관 등 전문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조례안이 제정되면 비행금지 구역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역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도움이 될 전망.

상 의원은 "세종시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

조례안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될 전망.

▲ 경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창원4) 의원의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구'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박삼동(창원10) 의원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하기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발언함.

또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 의원과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사천2) 의원은 각각 '이웃과 마을공동체 갈등의 씨앗, 마을 안길 사유지도로 문제의 현실적 대책을 촉구하며', '삼천포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려'라는 제목의 발언을 이어감.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거제2) 의원의 '조선산업 사내하청 고용구조의 혁파를 촉구하며', 같은 위원회 황보길(고성2) 의원의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연계에 대해서' 발언도 진행.

사과하는 예천군 의회 이형식 의장과 박종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청소년 자치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날 토론회에는 광역·기초의원 및 청소년단체, 학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토의.

경기대 청소년교육상담연구소 남화성 박사의 주제발표 후 강영배 대구한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원 시의원, 강진기 대구청소년수련원장, 진준표 학생 대표(경북고) 등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등에 관해 토론을 펼쳐.

배지숙 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대구시의회는 청소년을 향해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겠다"고 강조.

▲ 경북 예천군의회는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의원 연수 때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이형식 의원이 낸 의장직 사퇴서를 수리.

이 전 의장은 박종철 전 의원 가이드 폭행 등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9일 "군의회를 대신해 다른 기관에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어 이를 마무리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언급.

박 전 의원 등 2명과 함께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이 전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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