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곡물 관세' WTO 분쟁서 中에 승소

【서울 베이징=김문희 기자 조창원 특파원】미국이 곡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사건에서 중국에 잇따라 승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가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곡물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패널의 판단이다.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쿼터 내 물량과 추가 물량에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통상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 책임자는 이번 WTO패널의 결정에 대해 "WTO 패널은 중국의 관세할당제 조치가 WTO 가입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 무역 규칙을 존중하며 패널의 보고를 진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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