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본 정치...흔들리는 미래와 품격언어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봅니다. 이번 주에도 여야는 4월 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만 예외적으로 열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이번 주에도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또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문제 정치 고 위원장은 뭐 골라오셨습니까?

[고은영]

흔들리는 미래,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파행에 대해서 먼저 좀 골라봤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죠?

[고은영]

어제 바로 열렸는데요. 지금 원내 3당 바른미래당 선거제도 개혁안부터 공수처안. 여러 가지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대사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가 각 사안에 대한 갈등 그리고 총선을 앞둔 지금 계파갈등 그리고 외부의 바람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여러모로 흔들리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흔들리는 미래는 당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은영]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앵커]

둘 다요? 당의 미래는 관심도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떨어질 것 같고 어떤 정치의 미래가 흔들립니까?

[고은영]

지금 선거제도 개혁 계속해서 코너를 통해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앵커]

아까 우리 고은영 위원장께서 골라오신 이번 주 문제의 장면이 바른미래당 어제 의총이었잖아요. 의총 장면을 동영상으로 잠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장 실장께서도 어제 이 상황 보셨죠?

[장예찬]

네,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태규 의원을 필두로 해서 친 안철수계의 전현직 위원장들이 손학규 지도부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 안에서도 호남계와 친안철수계가 분화한 현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셨다. 처음부터 이념과 정책이 맞지 않는 분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합쳤던 것인 만큼 지금부터 갈 길을 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안 맞는 분들을 억지로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책 하나 당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헤어지시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민평당과 합당하실 분들은 합당을 하고 또 보수노선을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에서 본인만의 진지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하고 이념에 맞는 행보를 해야지 억지로 묶인 상태에서 이도 저도 아닌 모습 보여주는 것.

오죽하면 바미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무엇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바미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앵커]

지난주 장 실장께서는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못할 거라고 전망했잖아요.

[장예찬]

여전히 공수처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하면서 표결에 못 부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 건너갔다는 사실을요. 다음 총선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제로 치를 수 없고 지금의 제도로 치른 다음 아마 그다음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민생법안이 너무 많은데 공수처와 선거제 두 가지에 발목이 잡혀서 다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법안만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것. 저는 이것 또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안 되는 건 일정상으로 이미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선거제 개혁은 각 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걸면 되고요.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의총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 갈등하고 섞여가지고 좀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의총은 공수처법 합의안을 가지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확인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핵심 합의안인 공수처법을 둘러싼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금도 좀 헷갈립니다.

[고은영]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많은 복수의 관계자분들께서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를 충분히 할 만큼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총 중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일 협상과정들을 번복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죠.

그게 지금의 어떤 사태를 좀 불러왔는데요. 사실 저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안건 자체를 태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들어 보류하겠다.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정도의 어떤 의원들 간의 합의 정도는 있었던 파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합의문 가지고 바보 같은 의총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원내대표 간의 합의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합의문이 없어도 충분히 협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말을 번복한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을 번복한 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고은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전에 많은 협상과정에서 복수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께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을 번복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고은영]

네.

[앵커]

바보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미 같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법도 했어요. 그 말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주 문제의 장면, 두 번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에 머물러야 하지만 도청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흘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근거지를 옮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 해석으로는 1박2일 정도의 서울 출장도 가능해진 셈입니다. 굉장히 제약이 약한. 어떻게 보면 신분의 인신의 자유를 많이 허가를 해 준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논평을 냈고요. 야당에서는 사법부가 결국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했다, 이런 반응인데 저는 판결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사법부가 잘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면 사법부가 문제 있다고 흔드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또 비판하고 정치권까지 비판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를 적폐판사로 지목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항소 의지를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어떤 침해가 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 그때 조금만 자중했다면 이번 보석 판결 같은 경우도 정치적 정쟁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았겠는가. 심지어 또 이번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처음 재판장이 결정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토크콘서트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이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재판연구관이었기 때문에 양승태 키즈다, 재판부 기피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공당의 토크쇼에서.

그랬다가 이번에는 또 보석 판결을 허가해 주니까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까지 가야 될 재판이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치권의 힘으로 사법부를 흔들려는 그러한 모습은 여당, 야당 모두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법부 존중한다, 법원 판결 존중한다는 입장이 수시로 나오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공격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모순인 거죠, 입장의 모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은영]

저도 장예찬 실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치권에서 조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계속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의 과도기적 모습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도 저는 볼 수 없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의 어떤 경박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존중하고 또 판결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국가에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면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존중하는 거고요. 그러나 존중하지만 비판한다. 존중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예찬]

저는 좀 건조하게 1심 판결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논리적 허점이 있고 법적 허점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아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비판은 괜찮다?

[장예찬]

또 항소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몰려서 마치 그 판사가 적폐판사인 것처럼 실명을 거론하면서 규탄하는 행사를 가지고 또 실제로 그 판사의 이력을 다 문제삼아서 이 판사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공공장소에서 하고 또 2심 같은 경우에도 재판장이 선정되자마자 정작 재판을 받는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에서는 기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차문호 부장판사가 기피신청할 거면 지금이라도 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판받겠다고 했는데 바깥에 있는 정치권에서 너무 판사 한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리와 상관없이 재판장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너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반대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거 정치재판이었다 주장할 수 있는 역공의 근거를 주는 셈입니다.

이런 첫 단추를 1심 결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잘못 끼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판결 이후에 자유한국당도 덩달아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 삼권분립의 원칙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만 국민들도 사법부를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죠. 이번에는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진짜 야당 하고 물음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왜 물음표를 붙였나요?

[고은영]

지난 17일 최고위원, 중진위원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국 수석 차출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사실상 야당으로서 이런 청와대 인사에 대한 책임 묻기. 그리고 조기에 이렇게 나오는 어떤 총선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수석 차출론이 나온 다음에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문, 이 설에 대해서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연기처럼 말만 이렇게 희뿌옇게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야당에서 책임 묻기와 어떤 선 긋기 정도는 이번에는 적절한 표현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조국 차출론은 어설픈 출구전략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고은영] 네. [앵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선거는 차출하고 그런 거 아니다. 조국 차출론은 근거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은영]

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실체가 없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조국 수석이 호출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이런 사실상 국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안 좋은 문화가 이번에도 보여지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된 청와대의 인사 실수,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 제대로 완수가 됐는지에 대한 이 조국 수석이 이뤄낸 과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진 채 총선에 대한 인재 이야기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 지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은 짚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수석이 결국 총선에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장예찬]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진짜 무관한 사람들이 가능성을 계속 연기를 지피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예찬]

우선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특히나 PK지역에서는 지금 여론이 또 심상치 않으니까 조국 수석이 PK의 간판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으니 시당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정수석이 된 첫 번째 이유가 사법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이게 총선 이전에 명확하게 해결될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첫 번째 명분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나가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게 아마도 조 수석 입장에서는 순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언젠가는 정치를 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총선이라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장예찬]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정치적으로 나와서 조국 수석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었을 때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에게 출마하라는 러브콜을 강하게 보냈는데요. 민정수석 끝내자마자 네팔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린우리당과 지금의 여권이 위기일 때 구원투수처럼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만약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같은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진보진영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을까. 단순히 국회의원 1석 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전망일 뿐입니다마는.

[앵커]

어떻습니까? 수긍이 가는 전망입니까?

[고은영]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짚고 싶었던 건 이렇게 본인의 의지 혹은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청와대 인사라든지 어떤 구체적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진 채 그냥 인재 도입 그리고 총선의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의 어떤 국회 문화를 짚고 싶었습니다.

[앵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네 번째 장면의 제목은 김칫국입니다.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오셨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등장하는군요.

[장예찬]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 원외 지역위원장들 모인 자리에서 덕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원외 지역위원장 125명이 모두 당선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이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를 더하면 260석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덕담 차원의 농담이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노릇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240이나 260석을 거론한 게 좀 부적절했다.

[앵커]

어떤 차원에서 부적절했나요?

[장예찬]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우리 안의 좀 지나친 자신감, 오만함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여당 내부에서도 좀 비토하는 기류가 있고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뉴스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의 말을 참 즐겨 듣는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앵커]

뭐라고.

[장예찬]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이제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당대표가 농담이고 덕담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고개를 드는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 PK나 충청권에서는 지방선거와는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더 낮은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덕담인 건 알지만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앵커]

덕담이고 농담 차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뉘앙스를 직접 확인을 해 볼까요?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125명 원외 위원장들이 회원인 협의회가 총회를 하는데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앵커]

농담이고 덕담인 걸 영상을 확인하니까 알 수는 있겠군요. 이 자리에서 전략공천 안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은영]

사실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면 공정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지만 많은 청년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의문인데요. 결국 지역 내에서 내부정치 치열하게 하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이 돈 선거 할 수 있는지. 그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비쳐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공정한 룰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이해찬 대표의 머릿속에서 없구나, 이미 떠난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앵커]

좀 실망스럽게 들렸다는 말씀이시네요 . 전략공천을 안 하면 일견 공정해 보이기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 소외된 그런 계층도 있을 텐데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오기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장예찬]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소수자 같은 경우 비례대표에 적극적으로 영입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비례대표를 보면 신인에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다 경선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경선을 하면서도 물갈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전략공천 주세요, 비례대표 주세요.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 바라기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제가 386도 참 싫어하지만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를 싸워서 따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년 정치인들이나 소수자 정치인들도 물론 지역정치가 여전히 돈이 많이 좌우하고 지역이 좌우하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정당 안에서 룰을 유리하게 바꾸면서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겠다. 따라서 이해찬 대표의 전략공천 웬만하면 안 하겠다는 발언을 액면 그대로 놓고 마냥 비판하기만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생각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고 위원장도 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고은영]

네, 제가 아까 전에 공정한 룰을 얘기했습니다.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들, 수도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성 권력을 가진 그런 지금 현역 의원들, 굉장히 지금부터 치열한 내부권력정치가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공정한 룰을 먼저 중앙당에서 세우지 않으면 그 안에서의 어떤 쟁취, 투쟁 이런 부분이 제도적 압력에 의해서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일 뿐임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공천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얘기를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말을 해도 주는 바른정치언어상.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인데요.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부문에서 품격언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그날 오전 세월호 참사 5주기 4월 16일 당일이었습니다.

그때 SNS에 이렇게 정확히 남겼는데요.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품격언어상을 받은 그 당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하지만 이 상을 수여한 주최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시상식을 하는 날, 그날 아침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라는 곳인데 상을 취소했어야 맞나요?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이 상의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앵커]

어떻게요.

[장예찬]

왜냐하면 이 상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의 공식회의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보고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상임위 회의, 예결위 회의 등 여러 가지 국회의 공식 회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동료의원들 사이에 좋은 언어사용이 돋보였을 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물론 정진석 의원이 그날 당일 SNS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명진 전 의원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르고요.

본인도 또 사과를 했고 유족이 아니라 어떤 정치권을 향한 말이라는 해명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의 취지와는 조금 무관한 행보였지 않나. 이 상의 취지가 국회 내부에서의 공식발언에 대해 주는 것이었다면 그대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의원 본인이 스스로 못 받겠다, 이렇게 사양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정치인이라면.

[장예찬]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사과를 안 했었거든요. 이게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뿐이고 정치권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여론이 좀 더 악화되자 본인의 생각에 짧은 점이 있었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의 징계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징계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그래도 어쨌든 징계를 수용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당의 절차를 믿고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들이 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야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상을 받고 사진도 찍고 웃고. 이런 상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은영]

저희가 지금 말을 평가하는 코너를 계속 몇 개월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의 말이 아니라 공인의 말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공식 회의석상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모든 이야기, SNS, 팟캐스트, 언론. 저는 그 책임을 응당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만 그 부분이 모니터링의 기준에 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언론학, 법학, 정치학 전공자 한 300여 명이 모인 학회에서 주는 상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을 이렇게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 공보물에 이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학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데 일조하는 셈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단에서 정치와 언론에 대해서 제기능을 하라고 촉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면 저는 이 상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응당 제대로 된 모니터링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입장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 남았습니다. 여성이 소환될 때라는 제목이고요.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습니다.

[고은영]

지금 뇌물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4월 16일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혐의인 공천개입, 당시 새누리당이죠. 공천 개입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7일이 되자마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앵커]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고 하죠?

[고은영]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다 석방을 요구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좀 힘든 상황들을 버티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만 소환이 되는 여성의 약함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국민들이 물었을 때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여성의 사생활이다.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프레임을 갖다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좀 떠올라서 이 장면을 다시 뽑아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관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과 무관하게 일단 그 논거로 여성 프레임을 가져왔다는 문제를 지적하셨네요. 동의하십니까?

[장예찬]

저도 왜 굳이 여성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집행정지의 어떤 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생명의 위중함을 느끼거나 정상적으로 복역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집행정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대통령 사면에서는 정치적인 고려사항에 들어갑니다마는 형집행정지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할 만한.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나 예를 들면 국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빨리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 협조해야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사면 논의도 그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한다면 설득해서 재판에 빨리 나오시게끔 한 다음 확정 판결을 받고요. 그때부터 사면 운동을 하는 게 올바른 절차다, 보수정당의 첫 번째 가치, 원칙이라고 보는데 법적인 원칙에 없는 이유로 자꾸만 형집행정지, 이런 건 결국 편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좀 사면을 원하더라도 정도의 방향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면을 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만약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려면 원칙을 밟아라?

[장예찬]

그렇죠.

[앵커]

이런 형집행정지. 건강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석방을 추진하는 그런 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사실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지난 3.1절 특사, 3.1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계속해서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국면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석방을 해야 한다, 사면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난 3.1절 특사 때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 그렇게 국가가 유발한 어떤 범법행위에서 상처받은 국민들 얼마나 특별사면됐습니까? 10%,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까다롭게 진행되는데 부패한 위정자가 마땅히 죗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저는 특별사면 이야기, 석방 이야기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청년의 시각으로 우리 정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