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인생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로, 우리 사회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이번 사고는 법 개정 전에 일어나 새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훼손 소지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8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35살 임 모 씨에게는 지난 2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임 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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